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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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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동인
2
우면
1
신의
1
명문
1
경연
1
백상
1
부산
1
송백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길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2017년
2016년
2015년
9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63315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]〈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〉[공2015상,546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
 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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